예산 낭비 보도블록 교체 그만! 노원구, 합리적인 보도 정비 개선계획 수립

-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 우선순위 관리, 계획에 따른 보도정비 실시

- 연간 정비계획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 알 권리도 충족

- 폐자재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방안, 보도 파손 원인자복구 원칙까지 담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도 정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은 ▲ 정비대상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선정 ▲ 무분별한 사유지 정비 억제를 위한 기준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한 정비계획 공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는 지난 2019년 관내 보도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보행로의 관리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C등급 이하 보행로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었다. 2023년까지 82.16km의 정비대상 중 약 50%에 해당하는 40.88km가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지속적인 자재비용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보도정비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구는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C등급 노후도로의 정비대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노후도, 파손도, 점자블록 노후도, 경계석 노후도, 협소도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우선순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계석이 양호한 경우는 기존 측구만 보수하여 경계석 폐기물 발생량을 발생량을 절감하는 공정을 도입하고, 경계석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추가하여 예산 절감과 동시에 구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사유지에 보행로가 설치된 경우는 더욱 깐깐하게 필요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사유지 정비를 억제한다. 별도의 공공 보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유동인구가 많아 사실상 공공 보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지 소유주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가용예산과 기대 효과를 토대로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이 과정에서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보도정비계획을 오는 2월 중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구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는 “연간 보도정비 계획”, “폐자재 재활용 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연간 보도 정비공사의 대상 구간, 일정,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의 재활용 관련 소식을 담는다. 연도 중 예산 추가 확보 등으로 변경되는 정비계획도 업데이트하지만, 보도 파손 등으로 긴급 정비공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획과 무관하게 즉각 실시하여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행자 친화적인 보도 정비는 주민의 일상에 밀접하고 도시관리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만, 불신에 몸살을 앓는 사례가 잦다. 따라서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계획의 수립과 홈페이지 공개로 ‘예산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일부 민원인 특혜성 공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도 정비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원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는 보도 정비를 해도, 하지 않아도 주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정확한 현장 확인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토목과(02-2116-4148)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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