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친 여권사진, 해외 공항서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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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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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은 예쁜 사진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사진"… 광고·접수·안내 전 단계 정책 보완 시급
Nov 15, 2026 · 한국사진뉴스 기자((사)한국프로사진협회 기획위원장) 나영균
스마트폰 사진 한 장만 올리면 AI가 "여권용",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을 만들어 준다는 온라인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다. 몇천 원이면 사진관에 가지 않고도 매끈한 피부, 또렷한 눈매, 정돈된 머리 모양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다. 그러나 사진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 특히 여권에 들어갈 경우, 국민이 해외 출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얼굴은 바꾸지 말라"고 해도 바뀌는 AI
일반적인 사진 보정은 촬영된 원본 위에서 잡티나 조명을 다듬는 작업이다. 반면 생성형 AI는 기존 사진을 '참고'해 얼굴을 새로 그려내는 방식이다. 현장 사진가들은 "얼굴은 그대로 두라고 지시해도 눈매, 입술 모양, 피부 질감, 얼굴 윤곽 등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사람 눈에는 '조금 잘 나온 내얼굴'로 보여도, 얼굴의 특징점을 수치로 비교하는 인식 시스템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사진은 해외에서 '유일한 신분증'의 얼굴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여권을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여권사진은 각국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권 발급 과정에서도 AI 얼굴인식 기술로 기존 여권사진과 새 신청 사진을 비교하고, 교부 때 다시 한 번 본인 얼굴과 대조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일선 구청 여권민원 창구의 안내도 분명하다. 서울 강남구는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AI사진 불가"를 명시하고, 사진 편집으로 머리 길이나 얼굴 크기를 왜곡한 경우를 반려 사유로 들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접수 단계를 통과하더라도 위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는 사진이 여권에 실리면, 이후 수년 동안 해외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출입국 심사관 앞에서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확인을 요구받거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안고 다니게 된다. 낯선 나라 공항에서 언어 장벽 속에 본인임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에게 큰 불편과 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는 이미 "AI 사진 금지" 강경 대응
주요국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여권사진에 AI 도구, 뷰티 필터 등 어떤 디지털 보정도 허용하지 않으며, 보정된 사진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사진이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하고 공항 보안·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당신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정 사진을 쓰면 신청 처리가 크게 늦어진다고 경고했다. 주나이지리아 미국 대사관도 비자 신청자에게 같은 경고를 내면서, 국경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여행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여권 신청에 AI로 생성·변형한 사진을 쓰는 것이 여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해외 여행과 비자 신청이 일상이 된 한국 국민에게, 이러한 각국의 기준 강화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대응은 '공문과 포스터' 수준에 머물러
국내에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두 차례 보내고, 주민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도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이전 사진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 취재에서 서울 주민센터 10곳 중 9곳이 AI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되는 등, 현장 적용에는 허점이 드러났다.
AI 사진 앱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띄우는 방안도 업체별 협의에 맡겨져 있었다. 그사이 AI 증명사진 서비스는 오히려 '여권용', '주민등록증용', '운전면허증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더 다양해졌다. 행정기관은 "AI 사진은 공공신분증에 쓸 수 없다"고 안내하는데, 시장에서는 "쓸 수 있다"는 듯한 광고가 버젓이 이어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업계 "AI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요구하는 것"
사진업계는 이 문제를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닌 소비자 보호와 공공신분증 신뢰의 문제로 본다. 현장 사진가들은 "AI 기술 자체나 통상적인 사진 보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공공신분증에 쓸 수 있다고 광고하려면 객관적 근거와 정확한 소비자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일부 사진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광고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행정안전부·외교부·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사진 기준과 비교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싸고 편하다는 광고를 믿고 AI 사진으로 여권을 만든 국민이 해외 공항에서 곤란을 겪더라도, 그 책임과 불편을 덜어줄 장치는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국가가 미리 막을 수 있는 불편이라면 국가가 먼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 불편 막으려면 '전 단계' 보완 필요
전문가와 업계가 제시하는 정책 보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표시·광고 관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AI 생성·합성 사진을 '여권용', '신분증용'으로 광고하는 행위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2. 판매 단계 고지 의무화 — AI로 얼굴을 생성·합성한 사진을 판매할 때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공신분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업체 자율 협의가 아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3. 접수 단계 판별 강화와 기관 간 기준 통일 — 외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 'AI 생성·합성 사진'의 판단 기준을 하나로 맞추고, 창구 담당자 교육과 판별 기술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4. 국민 대상 사전 안내 확대 — 여권 신청 화면과 창구, 해외안전여행 안내 등을 통해 "AI 사진으로 만든 여권은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5. 피해 구제 창구 마련 — AI 사진 때문에 재발급이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맺으며
여권사진은 한 번 발급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국민의 '해외 얼굴'이 된다. 잘 나온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공항 심사대에서 누구나 한눈에 "이 사람이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국민이 해외에서 사진 한 장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정책이 먼저 챙겨야 할 몫이다. 정부의 보다 엄격하고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때다.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강남구청 여권민원 안내,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korea.kr), 미국 국무부 여권사진 공지 관련 보도, 말레이시아 이민국 발표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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